국세청 탈세 신고, 탈세제보 포상금 받는 방법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기준 국세청에 탈세제보로 접수된 건은 약 2만 건이며, 이중 포상 지급액은 140억 원이었고, 탈세제보 덕분에 국세청은 1조 223억 원의 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국세 기본법에서 세금과 관련된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게 탈루세액을 산정합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조세탈루건인데 제보자는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정 법인과 개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국세청에 제보한 자료로 세무조사 진행 시 그 덕에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면 최대한도 40억 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변에 자랑하듯이 탈세하여 뭐했다 뭐했다 하는 분들이 꽤 있을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허세 부리는 용도로 얘끼 하는데 사실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지만 탈세가 자랑은 아닙니다. 제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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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제보자란

 

조세를 탈루한 자에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입니다.
탈루의 사전적 의미는 밖으로 빼내 세게 함. 이며, 조세 탈루는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지급 요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심판 청구기간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결과가 세액을 징수했다면 포상금은 지급률에 따라 상이 지급합니다.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 원 이하 일 경우 징수액의 20%를 지급합니다.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라면, 1억 원 + 5억 원 초과액의 15%를 지급합니다. 만일 7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1억 원 + 5억 원 초과액인 2억 원에 대한 15%인 3천만 원을 더해 1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라면, 3억 2500만 원 + 20억 원 초과액에 대한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3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 4억 2500만원 + 30억원 초과액에 대한 5%를 추가 지급합니다.

중요한 자료 기준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내용 확인이 가능한 거래처 및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금액, 수량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를 말함.
2. 위 자료에 대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 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자료.
4.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5.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금, 공제와 관련된 회계 자료.
6. 그 외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 내용과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은 국세청장이 정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탈세제보 신청하는 방법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있다면,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은 철저하니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거나 ,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ARS 126번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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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 이용하여 탈세제보 신청란으로 가시면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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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셔서 각 형태에 맞는 탈세에 대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탈세 제보는 최종 처리 관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며 포상금 요청권에 해당하는 (징수액 5천만 원 이상) 분이라면 포상금액이나 방법은 별도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탈세제보 포상금과 탈세제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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