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란? 반의사 불벌죄 종류 알아보기

반의사 불벌죄란? 반의사 불벌죄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반의사 불론죄라고도 불립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가 불가능하고 기소 후에 이와 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형사재판을 종료 하는 범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정보

반의사 불벌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들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들로 현재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12대중과실로 재물 손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등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혹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사유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작성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는 기각되고 기소는 취하 되면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줄 때 합의를 했다면 꼭 먼저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쓴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합의금 지급일이 다가와도 처벌 불원서를 써주었기에 지급을 미루거나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이란 개인의 범죄 행위에 국가가 형벌을 내리기 위한 소송으로 수사 및 재판의 2단계 절차를 밟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사실에 대해 조사 후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사건을 받은 검사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죄질을 판단하여 혐의가 실제로 있거나 유죄 가능성이 클 경우 기소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형사 소송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며 이상으로 반의사 불벌죄 및 그에 관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으니 같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