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혜택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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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1. 17. 02:30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납 후가 되는 세금이 생기는데 바로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 주택 가격과 연 소득의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끔 할 수 있게
만든 혜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4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었지만,
2022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으로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서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7만 가구로 혜택을 받는 가구가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에는 주택 가격이나 소득구간의 경계에 있을 경우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1%의 취득세를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없애면서 모든 첫 주택 취득하시는 분이라면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하여 감면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만일 주택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
주택 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법 개정.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법 개정은 입법 추진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지만
이번 2022년 6월 21일 발표일 이후 기준으로 저 위에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바로 받진 못하더라도
추후에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